전체 글10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을 등기부를 통해 공시하는 제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등기부를 통해 공시된 임차권을 통해기존 임차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있으면 재임대는 물론이고 매매까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분쟁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록에 남아있는 집에 들어가거나 매매하는 사람은 .. 2023. 6. 20. 2023 광주청년드림수당 접수일 지원자격 신청방법 2023 광주청년드림수당 접수일 지원자격 신청방법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에 거주 중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 50만 원씩 5개월 총 250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광주청년드림수당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구직 활동 의지가 있는 취업 준비생 765명을 모집하고 있으니 자격 조건이 해당된다면 신청해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1. 광주청년드림수당 자격조건 .√ 광주광역에서 거주 중인 만 19세 ~ 39세의 미취업 취업 준비생 (주민등록상 1983년 5월 18일 ~ 2004년 5월 17일 출생자) .√ 최종 학력 기준이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재학생 참여 불가 (졸업예정자,유예자 및 휴학생, 야간대학교 불인정) .√ 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 등), 학점인정.. 2023. 5. 26. 202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지원금 혜택 후기 202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지원금 혜택 후기 1인 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사업장 폐업이나 산업재해 발생 시 실업 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정부에서 1인 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30%를 5년간 환급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납부한 익월에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매년 신청 및 지원 내용이 조금씩 바뀝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인 사업자라면 고용보험 가입 후 고용보험금 지원 신청해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1인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과 가입방법,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2023. 5. 25. 청년 창업중소기업소득세 세액감면 세금 면제 대상 업종 청년 창업중소기업소득세 세액감면 세금 면제 대상 업종과 신고서 작성방법 창업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창업하여 5년이 안된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나라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해 주는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을 장려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원 제도로 생애 최초 창업한 청년 창업자라면 나이와 창업 지역에 따라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100% 면제 또는 50% 감면 해주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청년창업기업 소득세 감면·면제 신청 자격 1) 지원 대상 지역과 창업주 나이에 따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창업 일반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감면 해당 없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 100% 감면 5.. 2023. 5. 20. 이전 1 2 3 다음
